2026년 교육부 예산 확정: 유보통합·보육 환경 변화 핵심 정리
2026년 교육부 예산이 총 106조 3,607억 원으로 확정되며, 특히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과 보육 환경 개선에 중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예산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변화가 대규모로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 1. 2026년 교육부 예산 확정 개요
2026년 예산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3일 교육부 발표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총 예산은 106조 3,6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예산 반영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핵심 사업들이 대폭 담겼습니다.
■ 2. 국정 과제 반영 및 특별회계 재개정
● 국정 과제 예산 편성
-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국가 균형 성장 기반 교육 확대
- AI·이공계 인재 양성 지원(3,348억 원)
- 유보통합 및 영유아 질 제고 예산(8,31억 원)
● 영유아 특별회계 신설
- 기존 일반회계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하나로 통합
- 영유아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영유아 특별회계법 제정
- 앞으로 유보통합의 기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구조 마련
■ 3.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및 기관 지원 단가 인상
●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인상
- 영아반 교사: 26만 → 28만 원
- 유아반 교사: 36만 → 38만 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1만 원 인상
- 총 514억 원 증액
● 기관 보육료 단가 인상
- 0~2세 보육료 단가: 3% → 5% 인상
- 증액: 192억 원
- 목적: 안정적인 운영 + 질 높은 보육 제공
■ 4.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세부 내용
● 무상 교육·보육 확대
- 올해: 5세
- 내년: 4세·5세 확대
- 예산: 4,703억 원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1:3 → 1:2)
- 총투자액: 3,262억 원
- 인건비 미지원 기관(민간/가정보육): 2,512억 원
- 인건비 지원 기관(국공립 등): 750억 원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간·교사 확보와 재정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일부 어린이집은 1:3 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돌봄 공백 지원
-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 신규 지원
■ 5.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기타 지원 확대
● 영유아 특별회계 대규모 증액
- 2025년: 3조 원
- 2026년: 9조 원 규모
● 기관 운영 지원 확대
- 영아반 급간식·운영비 인상: 3,104억 원 확보
- 보수교육 자비부담 경감: 1만 5천 명 지원 확대
● 초중등 교육 예산
- 총 3.3% 증가
■ 6. 현장의 기대와 아쉬움
● 기대
- 학부모 양육 부담 감소
- 무상 교육·보육 확대
- 보육 품질 향상
● 아쉬움
- 1:2 보육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 재정계획 미제시
- 일부 어린이집은 여전히 1:3 운영 가능성 존재
- 현장은 “정부의 명확한 재정 의지 표명 필요” 의견 다수
앞으로 회계연도가 3월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