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을 하는데, 
현재 보험료율에서 원래 9% 였는데, 13% 로 4% 인상한다고 합니다.
즉 최대 2만 4300원이 오르는 것인데요.

보험료를 측정하는 기준소득월액상한액과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은퇴를 아직 안하신 분들의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데요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2%으로 상향 조정된다 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만약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게 되면,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 있게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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